시사 이슈)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자세히 알아보기, 비판 여론, 반박 근거
매년 이맘때쯤, 시끌시끌한 이슈가 있죠? 바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인데요,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왔는데,올해는 좀 특별한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바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인데요, 말 그대로 업종이나 대상자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비판 여론까지 빠르게 알아보시죠!1)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의 배경물론 법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실제로 차등적용된건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최저임금은 국적, 인종, 업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적용되어 왔습니다.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
2024. 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