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실시간 검색어8 수술실 CCTV 설치 쟁점 수술실 CCTV 설치 쟁점0) 배경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 생일파티 등의 논란으로 201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후 계속된 수술실 내 성범죄와 대리수술 등으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척되지 못했다. 7년 동안 쟁점화되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찬성측 입장1) 환자와 의료인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통해 CCTV를 열람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수술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2)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법적공.. 2022. 5. 23.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