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신분증 필수! 적용 시기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까지

어젯밤에 갑자기 몸살 기운이 올라와서, 밤새 뒤척이다가 오늘 아침에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지만 이미 한 번 내원했던 곳이라 맘 편히 갔는데요, 병원 접수대와 이곳 저곳에 이런 포스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신분증 필수!', '신분증 본인 확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5월 20일 지나 방문했다면 다시 차에 둔 지갑을 챙기러 가거나 급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했을지도.. 오늘은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와 시기, 그리고 활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도 마지막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신분증 의무화, 왜 실시하게 된 걸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초진과 재진(초진 6개월 이후인 경우) 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환자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강화된 것인데요, 이는 건강보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은 본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여선 안되겠죠? 그런데 기존의 방식처럼 처음 병원에 내원하는 초진 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만 기입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아는 타인이 이를 부정수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향정신성 약물 과잉 처방 문제도 미흡한 신분 확인에서 그 원인을 파악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2)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면서, 본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중 하나가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가져가면 안되냐'인데, 이건 불가능! 모바일 신분증을 제외한 나머지 신분증은 오직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다고 해요.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3) 모바일 신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앱 다운로드 어플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하신 뒤 설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병원 다니실 일이 잦은 부모님의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미리 스마트폰에 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신분증 없이 병원 가셨다고 헛걸음하시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4)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만 19세 미만이거나 진료 의뢰 또는 회송 환자, 응급 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분증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는 따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다고 해요. 본인 확인을 마친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재진할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니, 애매하다 싶으면 모바일 신분증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