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어강사의 맞춤법 공부) 해제 vs 해지, 둘 다 맞다고?

안녕하세요,

전직 국어강사, 

지금도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는

바트입니다! 

 

[바트의 맞춤법 공부] 
'다 맞다고?' 시리즈,

오늘은 [해제]와 [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해제(解除) : 구속, 제약 등에서 자유로워지는 일

 

[해제]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단어를 이루는 

한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解] : 풀다, 벗다, 깨닫다.

[제:除] : 덜다, 없애다.

 

즉, 무엇인가 묶여 있거나

구속, 제약된 상태를 

풀고, 벗고, 덜고, 없애는 느낌입니다.

구체적인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제]

1. 설치한 장비 따위를 풀어 없앰.
  : 비로소 군인들은 군장을 해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2. 묶인 것,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 그는 계엄 해제를 결정했다.

3.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함. 
  : 그녀의 직위가 해제되었다.

 

2) 해지(解止) : 계약 관계에서 한쪽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말소하는 것

 

[해지]의 뜻은 아주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한자어를 살펴보면,

 

[해:解] : 풀다, 벗다, 깨닫다.

[지:止] : 그치다, 멈추다.

 

'해'의 한자어는 동일한데,

'지'의 뜻이 조금 다르죠?

덜어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치고 멈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무엇보다도 [해지]는 

일상 용어라기보다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관계, 특히 계약관계를

그치고, 멈추게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해지]

* 계약 당사자 한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3) 법률 용어로 쓸 때,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해제]도 법률 용어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해지]와 뜻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법률 용어는 '미묘하게 다른 점' 때문에결과에선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ㅎㅎ

 

[해제]와 [해지]

법률 용어로 쓸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어요!

해제	해지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소급적으로 계약 관계를 소멸시킴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대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킴
일시적 계약 관계에 적용	계속적 계약관계에 적용
소급하여 효력 발생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
원상회복 의무 있음	원상회복 의무 없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해제 시점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지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시점부터 장래에 적용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 후 출간까지 했는데도

선인세를 주지 않고 미루던 출판사에

출판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아픈 기억이...ㅎㅎ

 

[해제]와 [해지]

이제 완벽히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도 

끝!!